[사설] 평검사 보내 검찰총장 대면 감찰 시도한 秋법무의 無道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 감찰을 시도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추 장관의 ‘감찰 정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그제 오후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지시한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언론사 사주 접촉 의혹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오늘 오후 2시 대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감찰 시도는 사실상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망신주기식 감찰이자 명백한 정치행위다. 부득이하게 검찰총장을 감찰하려면 감찰 사유를 알려주고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게 상식과 관행에 맞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출근 하루만에 인천지검으로 복귀한 것도 이번 감찰 시도가 그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쉽게 하려고 관련 규정을 바꾼 것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정치적 행위다. 법무부는 지난 3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추 장관이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현실화함에 따라 두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 파문으로 깊어진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추 장관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서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킬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파열음을 내는 양상은 계속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계속 수수방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