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빨리 안정시킬 것"

김현미(왼쪽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 심화와 관련해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올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며 "정부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혼란이나 고통에 더욱 공감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