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개인정보보호규범 기술·제도적 해법 필요"

탈중앙화 구조 블록체인 신기술
3자 개인정보 열람 막기 힘들고
책임 분산돼 법적구조 복잡해져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8일 개막한 '2020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온라인 영상캡처

2020 블록체인 진흥주간

"블록체인은 태생적으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규범과 맞지 않는 특성이 있다. 서로 잘 맞지 않는 두 분야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승재 법무법인 마른 변호사는 18일 개막한 '2020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에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블록체인의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블록체인도 신기술이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아직 역사가 짧아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면서 "페어와이즈(pairwise) DID, 영지식 증명 등의 기술을 통해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기술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변호사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범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서버라는 책임 주체가 DB(데이터베이스)라는 단일 원장을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 패러다임을 깬 기술로, 탈중앙화된 구조다 보니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없거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은 투명하게 공개되다 보니 원치 않는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막기 힘들다"고 밝혔다.

블록에 한번 기록된 내용은 지울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 삭제권을 보장하는 것도 힘들다. 전 대표는 "기존에는 서버, 즉 중앙집중화된 관리자가 법적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온갖 법적 의무를 졌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개별노드가 모두 원장을 가지고 있어 각자가 다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게 중론이고, 퍼블릭의 경우는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인지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여러 노드가 분산해 책임을 지니 법적 구조가 복잡해지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에 공문을 보낼 수도,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로선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두 분야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사회적·기술적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오학주 고려대 교수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1.0에서는 코인 거래만 가능했지만, 이더리움을 비롯한 블록체인 2.0에서는 임의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비유할 정도의 변화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나 코드를 열람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해킹 위험이 크고 피해사례도 이어지는 만큼 안전성 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18~20일 사흘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해외 블록체인 연구동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블록체인의 영향 △분산신원증명 기술 및 생태계 현황 △글로벌 탈중앙 금융동향 분석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보안, 분산애플리케이션(DApp)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보안 기술 △글로벌 토큰이코노미 생태계 동향, △최신 분산애플리케이션 등 블록체인 기술 등을 소개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 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를 논의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6월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