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 최대 무역협정에 곤란해진 대만, CPTPP가입 의지

[경향신문]

지난 15일 화상으로 RCEP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정부망

“대만의 국제 참여에 대한 중국의 무리한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키워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주도로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15개 나라가 참여한 RCEP에서 대만이 배제된 것을 놓고 야당이 차이 총통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격하자 내놓은 발언이다. 대만은 그동안 RCEP 가입을 희망해 왔으나 중국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대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주도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8일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15개국의 RCEP 체결 이후 대만에서 차이 총통과 집권 민주민보당(민진당)이 야당의 공격에 직면했다.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은 “차이 총통과 민진당이 RCEP에 동참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악화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에서 대만이 배제되자 야당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와 차이 총통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당은 “민진당 정부가 RCEP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만의 경제적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RCEP 회원국 간 교역량은 대만 전체 무역량의 59% 정도를 차지하며, 대만 전체 해외 투자의 65%가 RCEP 회원국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이 총통은 “RCEP 회원국에 대한 대만의 수출은 이미 70% 이상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다”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만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세계 무역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이 절실해졌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 가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경제 통합과 관련한 대만의 주요 목표는 CPTPP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PTPP 가입을 위해 비공식적 협의를 시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경제통상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