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토교통부는 총리실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산악장애물을 존치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6월 부울경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15.1)에 따라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ADPi에 의뢰하여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입지로 확정(‘16.6)하고 기본계획(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 국내외 기준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산악장애물 절취 없이도 안전한 비행절차수립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산악장애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검증위 검증결과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