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총공세..여야 모두 14년 간 지역민심 희망고문 반성은 없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예정된 17일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공개 지지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지지 기자회견을 했고, 일부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해 예산 등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6년부터 ‘백지화’와 ‘검증’을 수차례 되풀이하면서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지역 민심에만 호소하던 것에 대해 반성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김해공항 확장이 그대로 추진되면 영남권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은 이미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신항과 인접한 입지와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다”며 “육·해·공 복합 운송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실크로드의 전진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산업정책을 다루는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국가 물류산업 차원에서 가덕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 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안전한 김해공항(동남권 공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18년을 끌어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가덕 신공항을 백지화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김해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결정된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야하는 것이 순리”라고 철회를 주장한 뒤, “가덕 신공항에 더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가속화할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부산 지역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별법을 마련해뒀다”며 “인천공항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가덕도 신공항도 2030년 부산엑스포에 맞추려면 2030년 4월 이전에는 개항해야 한다. 그러려면 절차 등에서 생략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천공항에 준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입법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지역 의원 중심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과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위한 긴급 대책회의’ 열며 가덕도 신공항 힘 싣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부산·울산·경남이) 관문 공항다운 관문 공항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길 바란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당일부터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 총공세에 돌입한 것의 이면에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부산시장 선거인데다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인 만큼 어려운 선거라는 인식이 많은 터였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당내에서조차 내년 4월 선거에 좋은 영향을 줄 사안임을 부인하는 시각은 없는 상황이다.

야권이 신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이날 발표를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맞춤형 결론’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스스로도 보궐선거에 나서야 하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말 추후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대비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 2번,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등 총 6차례 연구용역을 거쳤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정부 차원의 용역 및 검증 작업은 총 7번째다. 지난 14년 간 백지화도 수차례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지역표심을 위해 정책을 뒤집었던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14년 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에는 ‘희망고문’을 하는 식으로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던 구태에 대한 반성은 없이 또 다시 유치경쟁에 뛰어든 정치권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두·조형국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