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가입 의사 묻는 질문에 對중국 경계심 드러낸 바이든

"RCEP 가입 검토하냐" 질문에 즉답 피한 바이든
"민주주의 국가와 제휴…그래야 中의 결과 좌우 막아"
中 주도 RCEP 체결에 바이든 무역 셈법 복잡해져
무역협정 3대 전제조건… "징벌적 무역수단 안써"

미국이 빠지고 중국 주도로 체결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민주주의 국가와 제휴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16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협력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각) 바이든은 미국 델라웨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앞으로의 경제 정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조업 활성화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기후변화 대응에 수조달러를 쓰겠다고 연설했다.

연설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RCEP에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바이든은 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협정 가입 여부를 인수인계 기간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중국에 대항해 민주주의 국가들과 제휴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세계 경제와 무역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25% 이상, 즉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결과를 좌우 하게 하는 대신 (국제 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상당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맹세한다"며 "(취임일인) 1월 20일에 발표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CEP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이 지난 15일 서명한 무역 협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며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협력이 느슨해진 사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중국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8년 만에 서명에 이르게 됐다.

RCEP은 바이든 행정부에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에 의미있는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일본 등 동맹국은 미국이 TPP에 재가입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 TPP 등 무역 협정을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러스트벨트를 잃은 경험을 한 민주당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무역 협정 추진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외국에 선물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2022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외국과의 무역 협상 보단 미국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날 바이든은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세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국내 투자로 미국 노동자의 경쟁력을 재건하고 ▲고용 대책과 환경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징벌적 무역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남발한 관세 부과 조치는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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