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고금리 20% 인하 당연, '사금융 풍선효과' 대비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리기로 16일 결정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삶이 한층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하면서도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일부 저신용자는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져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려가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1997년 외환위기로 25%의 제한이 폐지됐다가 2002년 대부업법 제정으로 66%로 부활했다. 이후 모두 6차례의 인하 조처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24%가 적용됐다. 최고금리 인하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각각 두번, 문재인 정부 때 한번씩 이뤄질 정도로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20% 인하를 약속했고, 2018년 금융권은 물론 사인 간 거래까지 최고금리를 24%로 통일한 바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 이용은 240만명, 16조원에 이른다. 최고금리가 내리면 208만명(87%)이 매년 4830억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이 고리대의 덫에 걸려 큰 고통을 받고, 급기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비극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 저금리 상황이고, 코로나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여전히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이웃 일본은 대출금에 따라 15~20%로 우리보다 낮다.

일부 보수언론이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정치 공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고금리를 10~12%로 더 낮추자는 내용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10%를 제안한 바 있다. 향후 경제와 금융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추가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리는 돈의 값이다. 가격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중 31만여명(대출 2조원)은 만기가 돌아오는 향후 3~4년에 걸쳐 금융사 이용이 줄고, 4만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저신용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늘리고,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란다.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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