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15)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1. 15, 정부서울청사 -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2백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처음 1천만명에 도달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불과 20일만에 1천만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확산속도가 무섭도록 가파른 상황입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팬데믹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교적 양호했던 우리나라의 감염 확산세도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안 100명대 안팎에 머물렀던 일일 확진자 수가 이번 주말 들어 200명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강원도는 이미 단계격상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예비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단계가 상향되면 우리의 일상이 또 다시 제한되고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입 수능시험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지켜낸다는 각오로,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월 19일부터 2주간을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학원·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 온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거나 밀접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송년모임은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위험요인이 됩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연말이 감염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를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대면 모임·행사를 자제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 안내 ▲수능 안전관리 및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 안내, ▲수능 안전관리 및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주말인데도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섰으며, 전반적으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현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이완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라고 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 특보가 발효돼 있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하였다.

 ○ 이미 10월 이후 발생한 산불은 작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며, 최근 산불은 입산자 부주의나 가을철 수확 후 영농 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산을 찾으실 것이 예상되어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 소수의 안일한 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되며, 방역당국 및 각 지자체는 과태료 등 실효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있어서 창의적인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10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1.8.~11.14.)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2.4명으로 그 전 주간(11.7.∼11.8.)의 88.7명에 비해 33.7명 증가하였다.

   -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3.4명으로 그 전 주간(11.7.∼11.8.)의 25.9명에 비해 17.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특정시설이나 집단의 대규모 감염이 나타나기보다 가족·지인 모임을 비롯하여 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40대 이하 청·장년층 환자 비중이 최근 50%에 달하고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40대 이하 환자 비중 : (9.13.∼10.10.) 38.3% → (10.11∼11.7.) 49.1%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대본은 오늘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사전예보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8~11.14.) >

   - 수도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하였다.

   - 강원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하였다. 다만, 현재 집단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수도권과 강원권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60대 이상 환자 비율,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 등 다양한 참고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그 외 권역의 경우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나 아직 1.5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먼저 박능후 1차장은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생활 속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신 덕분에 산발적 감염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지난 2월의 대구·경북 유행과 5월의 이태원발 유행, 8월의 수도권발 유행 때마다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기꺼이 감내하며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대규모 유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 그러나 최근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근의 감염은 일가족 또는 결혼식이나 제사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직장 동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해 전파된 이후,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확산되는 연쇄 감염이 일반적이다.

   - 또한,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집단감염도 밀폐된 장소에서 침방울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종사하는 콜센터 등에서 감염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 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하여 주시고,

   -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모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직장에서도 공용공간은 주기적으로 환기·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늘 지키며, 식사시간에는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는 등 항시 감염을 경계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도 각 권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살피며 단계 상향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1단계 수준에서의 억제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 문화로서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에 더해 권역별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의 동원체계를 준비하고, 중환자실도 추가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능에 대비하여 11월 9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학원, 교습소 등 1,800개소를 무작위로 점검하여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한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11월 9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 경기도는 11월 13일(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하였다.

   - 이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다음 시설, 장소,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경기도 확대 시설 및 장소·지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까지 의무대상 확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 확산방지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조정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56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2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2337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2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4.)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11월 1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005개소, ▲유흥시설 2,379개소 등 23개 분야 총 9,19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지침과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고자 한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 양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동절기에 발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진료지침을 마련하였다.

 ○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 또한,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내원 환자가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도록 한다.

   -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하여야 한다.

 ○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1월 19일(목)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 이와 함께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도 마련하였다.

 ○ 먼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등 일반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권고한다.

 ○ 가정 내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며, 특히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할 것을 권장한다.

 ○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예약하고,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는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고,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교, 출근한다.

   - 만약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