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목숨 구한 '세월호 의인' 37일째 단식 농성..이유는

박기범 기자 2020. 11.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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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아이들에게,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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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김성묵씨 무기한 단식
세월호 참사 범죄시효 반년 뒤 종료.."진상규명위해 특수단"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는 34명의 시민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34일재 무기한 단식농성중인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씨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달 10일부터 37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묵씨(44)가 앞장서 내고 있다. 김씨는 세월호 생존자다. 당시 아이들 30여명을 구조한 뒤 그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김씨와 함께 하는 시민들, 양기환 문화다양성 포럼 대표,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 원로·인사 34명도 김씨에 힘을 보탰다.

이들이 특수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호실, 국정원, 안전행정부, 각 군(軍)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주요 기관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시로 구성되는 특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세월호 조사를 진행 중인 사회적사건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를 두고는 비판적 견해도 전했다. 2017년 제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이해 12월 출범한 사참위는 다음 달 10일을 끝으로 2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사참위는 민간조사위원회란 한계로 인해 정부기관에 대한 조사는 물론, 관련자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도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이 없다"고도 호소한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진도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15일이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모두 종료된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은커녕 조사기회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기관들에 Δ직권남용죄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공무집행방해 Δ공용서류 등의 무효, 무용물의 파괴 Δ위증 Δ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혜 Δ허위공무서작성죄 Δ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아이들에게,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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