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野 '검찰국장 돈봉투' 의혹 제기에 "근거없이 누명, 책임져라"

'특활비로 50만원씩 지급'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
"윤석열 검찰만큼 산 권력 어딨나"..라임·옵티특검엔 "필요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 직후 검찰국 직원들에게 격려비를 지급하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사실로 누명을 씌운다면 책임지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예산소위에서 심 국장에게 '8월 부임한 뒤 검찰국 직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영렬 돈봉투 만찬 이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한다"며 "저를 보좌하는 법무부 어떤 누구도,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시한 바 있어서 이 정부의 국정수행 (기조)을 아는 공무원들이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대시라. 50만원씩 돌렸다는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의원은 "회의록을 보면 검찰국장이 그렇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어제 답을 들었고, 속기록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특활비 중에서 직원격려금으로 일괄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추 장관은 "이영렬 돈봉투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혐의를 두는 질문 자체가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든 일상적 비리든 엄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정권 흔들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언급하며 맞받았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중 대한민국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아래의 검찰만큼 어마무시하고 가공할 만한 살아있는 권력이 어딨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윤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추 장관이신 것 같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율을 올린다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다"고 반격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을 강조하는 특검이 필요없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