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수당 '꿀꺽'..전수조사, 믿어도 되나?

[KBS 광주]
[앵커]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이 수년간 시간외수당을 거짓으로 타가는 등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가 뒤늦게 산하기관 28곳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또 말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타 간 시간외수당은 3억여 원.

안기석 진흥원장은 거짓 수령한 돈의 환수를 약속했습니다.

[안기석/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지난 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직원들이 우선은 자발적으로 잘못된 걸 크게 뉘어치고 우리가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해야 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은 올해 직원들이 수령한 시간외수당 9천9백만 원 가운데 2천8백만 원만 자진 반납했습니다.

올해 받은 수당의 3분의 1, 최근 3년 치로 따지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과다, 혹은 허위지급 의혹이 제기된 연구지원비와 출장비는 한푼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담당/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 : “타 공공기관 평균이 25시간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27시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한거 같습니다. 자진반납도 진흥원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지(시 결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부당 수령 당사자들이 멋대로 환수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사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시 감사기관의 감독도 유명무실, 경영평가 우수 등을 이유로 4년이나 감사를 비껴갔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 28개 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지만 그런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광주시장 직속의 혁신추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비리 연루 기관장과 임직원에 대한 원아웃제 도입.

게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청 실국장에게 페널티를 주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 대응은 이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상 물의를 일으킨 그린카진흥원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해 문제 해결이 흐지부지됐고, 선거 캠프에 몸 담았던 퇴직 공무원이 원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선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박재만/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이해와 요구가 맞물려 있는 사람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부 기관이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그야말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시정 운영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외쳐온 민선 7기 광주시.

끊이지 않는 산하기관 운영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