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공수처장 후보, 차라리 금태섭이었다면 어떨까"

<이정미 전 의원>
- 공수처장 후보, 판사 VS 검사 안타까워.. 답은 대한변협
- 민주당, 공수처 정말 할 생각 있으면 국힘 추천자 잡아야
.
<오신환 전 의원>
- 민주당, 비토 후 법 개정은 구차.. 합리적 인물 찾아야
- 내가 생각하는 공수처장? '금태섭'이 적격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미 前 의원, 오신환 前 의원

◎ 진행자 > 오직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선곡 진검승부> 시사와 음악의 깜찍한 콜라보레이션이 매력인 코너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승부사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두 분 일주일 간 잘 지내셨죠? 당연히.

◎ 오신환 > 네, 일주일이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가죠. 이정미 의원님은 지난주에 감기 걸리셔서 고생하셨는데

◎ 이정미 > 여기 방송 나왔다가 집에 가니까 싹 나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게 저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 이정미 > 다시 기침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오신환 전 의원께서 3패 끝에 거의 뭐 참패 분위기였는데 9:1로 대승을 거두셨어요.

◎ 오신환 > 기사회생 했습니다. 이게 승리한다고 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은근히 되게 신경 쓰이고 패배하는 것보다는 승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뭐든지 승부욕이란 게 있어서요.

◎ 이정미 > 저도 이게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주제가 딱 들어오면 바로 노래가 툭툭 튀어나오는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음에 DJ 한 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초대공수처장 적임자는 누구’인데요. 이 주제에 맞춰서 두 분이 어떤 선곡을 해오셨을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이정미 전 의원 미디의 선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수와 제목, 이유 말해주세요.

◎ 이정미 >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이>

◎ 진행자 > 우리 많이 듣던 노래인데요.

◎ 이정미 > 우리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잖아요. 공수처장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됐고

◎ 이정미 > 우리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잖아요. 공수처장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됐고 후보자도 추천돼서 거의 8부 능선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공수처장 결정이 빨리 돼서 하루빨리 출범돼야 될 텐데요. 완벽한 사랑이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랑은 없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면 죽어도 안 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합의를 해서 그 사랑과 우정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아서 공수처를 제때 출범시키자는 제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우정사이> 완벽한 것은 없다. 적정선을 찾자.

◎ 오신환 > 꿈보다 해몽이네요.

◎ 진행자 > 저도 딱 그 말이 떠올랐어요. 꿈보다 해몽이란 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건 알겠고요. 여기에 맞서는 오신환 전 의원 신디 음악은 뭘지 음악주세요. 가수와 제목, 이유 말씀해주세요.

◎ 오신환 > 가수 안치환 씨의 <내가 만일>입니다. 10명 후보자가 노미네이트 돼 있잖아요. 내가 만일 공수처장이라면 모두가 내가 만일 공수처장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진행자 > 공약 같이.

◎ 오신환 > 네, 이게 지금 여야가 굉장히 큰 논란 속에서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 비토권 행사를 2명만 하게 되면 이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사리 공수처가 출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모든 중립성과 공정성이란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되면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서 하겠다는 국민들께 대국민 선언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만일 공수처장이라면 선정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오신환 의원부터 모범을 주여주실까요.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가상이지만.

◎ 오신환 > 법상으로도 지금 청와대 권력 정치권력과 독립시켜놓은 측면이 있고 다만 지금 인사권이 대통령 인사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장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기 임기가 3년이란 것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권력에도 휘둘리지 말고 정말 공수처장으로서 소임을 완벽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죠.

◎ 진행자 > 이정미 후보자님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 이정미 > 저는 사실 오신환 의원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저런 당론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힘들 일이 없겠구나

◎ 진행자 >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실 테고,

◎ 이정미 >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저것이 또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한켠에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권력을 가장 신중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수처장이 되고 싶습니다.

◎ 오신환 > 멋지네요.

◎ 진행자 > 안타깝게도 두 분은 후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두 DJ의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이 두 분에 대한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곡에 대해서만 투표를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샵8001번 혹은 MBC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를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벌써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님 ‘오늘 두 분 선곡 다 좋은데’ 감춰 주셨어요. ‘O디에게 한 표 던질게요’ 과연 O디가 신디였을지 미디였을지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본격 토론을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이정미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9***님 ‘오늘 두 분 선곡에 소름이 돋네요. 축구의 킬 패스처럼 킬 선곡이네요. 오늘은 백중지세네요’ 이렇게 평가를 다 해주셨고요. 오늘의 주제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는 누구, 신디는 안치환의 <내가 만일> 미디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이>선곡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연말 국회에 가장 뜨거운 감자 뭐니 뭐니 해도 공수처가 아닐까 싶은데 추천위원회가 고심 끝에 11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내놨고요. 그 중에 한분이 자진사퇴를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됐고요. 그런데 추천한 사람들 보니까 여당은 전원이 판사 출신이고요. 야당은 전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도대체가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 이렇게 검사도 몇 명 판사도 몇 명 서로 서로 섞어서 이렇게 내시면 뭔가 합리적 토론이 될 텐데 검사 대 판사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 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공수처와 같은 조직이 수사대상인 자가 수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견제를 확고히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원 검사 출신들로 100% 그것도 다 특수부 출신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 것도 참 한편에서 답답한 일이고 또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완전히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그만큼의 큰 권한을 준 만큼 확실하게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사 출신들로만 다 채워서 또 검사들을 확실하게 이번에 완전히 견제하겠다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결국은 여야가 각자가 추천한 후보들 사이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긴 어려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것도 의미 있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사랑과 우정사이, 100% 마음에 안 들어도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3지대에서 대한변협과 이런 데서 추천하는 후보들 속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들죠.

◎ 진행자 > 오신환 의원님은요.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내신 법안이나 소신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해오신 분이에요. 어쨌든 탄생한 공수처인데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슬프게 보실 것 같아요.

◎ 오신환 > 그러게요. 참 공교롭게도 판사와 검사로 두 쪽을 내서 여야가 추천을 했는지 좀 만감이 교차하고요. 일단 천상 지금 10명 후보자들 중에 6, 7명은 언론에서 상대 여나 야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미 언론에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변협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만 이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왕 출범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로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차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 한 분은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후보자로서 신청은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오신환 > 그 후보자 선정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당이 이것을 받을 리가 없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석동현 후보자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수처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서 공수처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다기보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들은 상당히 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중립 쪽에 있는 분들 중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여야가 서로 추천한 후보자는 검사 판사라서가 아니라 서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될 것이고 제3자인 대한변협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추천인사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정미 의원님, 누구든지 간에 국민의힘 추천위원 두 분 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수처장 누구든지 안 돼, 이런 자세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공수처를 반대했지만 결국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왔고 후보자추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보자 앞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게 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래서 한편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3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도 합의가 되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건리 변호사 경우에는 지난 번 조국 사태 때 법무부 장관 아내 문제로 인해서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볼 때 약간 좀 중립적이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집권여당 안에서 그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임명을 했었고 5.18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일정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굳이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

◎ 진행자 > 여전히 <사랑과 우정사이>로, 피노키오 곡으로.

◎ 이정미 >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끝까지 국민의힘이 그것도 안 돼, 이러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면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파격적인 선택.

◎ 이정미 >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 중에 한 사람을 덥석 잡는 거죠. 예를 들어 보니까 김경수 변호사, 대구지검장이었고 중수부 출신이었던 그분 경우에 지금 보니까 김경수 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변호 과정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우리가 한 번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봅시다하고 민주당에서 오케이 해주면 국민의힘이 물러설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수처를 만들어내는 것, 지금 이걸 자꾸 정치공방으로 가서 니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수처를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그 정도의 타협점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 아니면 검찰개혁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쳐서 검찰총장 만들었는데 또 자기 입맛대로 안 될 때는 또 적폐고 잘라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실 사법영역 안에서는 정치권이 판단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함들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있죠. 법조영역 내에서의.

◎ 이정미 >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약간 꾀를 내셨으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꾀를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신환 의원님, 만약에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어떤 민주당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토 계속 비토 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민심과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까지도 공수처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것, 그렇게 명분을 얻어서 민주당이 만약에 법 개정 해버리고 비토권을 국민의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 오신환 > 목적 자체가 만약에 법 개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조금 지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저렇게 밀어붙이는 민주당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 비토 하다가 법 개정까지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면 그런 방법 조금 구차하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양쪽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합리적 사람들 그중에서 찾아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분은 사명감을 갖고 충분히 중립적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런 의지들을 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후보자로 올라오신 분들에 국한하지 말고요. 그냥 자유롭게 상상을 발휘해서 한 분, 대한민국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장 이 사람이면 제일 좋겠어, 한 분씩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이정미 의원님부터.

◎ 이정미 > 사실 지금은 추천돼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이건리 변호사를 추천 드리고 민주당에게는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 드립니다.

◎ 진행자 > 복수로. 오신환 의원님요?

◎ 오신환 > 저는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 진행자 > 누굽니까?

◎ 오신환 >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이 하면 좋지 않겠나. 공수처를 반대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맡은 바 소임은 흔들리지 않고 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정미 > 내일 뉴스에 나올 텐데 금태섭 국민의힘으로,

◎ 진행자 > 드디어 청취자 분들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고요. 5***님 ‘내가 만일 오신환이라면 저도 똑같이 이 곡을 선정했을 듯이요. 오신환 전 의원님 2연승 예감이요’ 이렇게 주셨고요. 1***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정미 전 의원님 노래 좋고 가수 좋고 다 좋네요’ ‘이**님 신디 내가 만일이요. 내가 만일 공수처장이라면 라임이 딱 맞지 않나요. 오늘은 신디 응원합니다’ 1***님 ‘미디 선곡에 한 표 보냅니다’ 7***님 ‘와~ 제가 만약 공수처장이라면 왜 공수처가 생겼는지부터 생각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한 표요’ 오늘의 승자는 8:2로 신디 오신환 의원의 2연승 야~ 축하드립니다. 승리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신환 > 네, 정말 공수처장이라면 제대로 한 번 해보는 그런 멋진 공수처장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승리 소감보다 공수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이정미 의원님 패배 소감.

◎ 이정미 > 지난 번 패배했을 때는 다행이다 그랬는데 두 번 연속 패배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요.

◎ 진행자 >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는 꼭 역전하시기 바라고요.

◎ 오신환 > 3번 패배했으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 진행자 >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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