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정치 참여하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조지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대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윤 총장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이기는 하지만 사실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거죠?

[박창환]

그렇죠.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은 1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한길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몇 달 전에 한길리서치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그때보다도 많이 올라서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1위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수치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봤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점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지난 국감이 분기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퇴임 이후에 봉사를 고려하겠다, 이게 사실상 대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리로 해석이 되면서 그동안 설마 출마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 혹시 출마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동안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 그러면 한번 괜찮겠네. 이런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통계적으로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워낙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해 달라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이걸 조사를 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긴 하지만 어쨌든 3자 구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어요, 지난번에도요.

[장성철]

높죠. 이제 윤석열 총장은 어쩔 수 없이 대권후보군으로 들어왔다.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확실한 구심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향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62%,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31.9%가 지지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야권 후보로서 윤석열 총장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총장 3자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면 다음 주쯤에 조사되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계속 상승 추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와 함께 대권 잠룡들에 대해서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추이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어느 진영이라고 밝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야권 후보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보수진영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4.7%로 범여권 후보들 중에서도 단연코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창환]

일단은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보수층에서 일종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후보군 중에 국민의힘 소속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밝히긴 밝혀야 되겠는데 당 소속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 윤석열 총장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보수 민심이 윤석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서울에서는 민주당보다 앞섰다고 하는데 도대체 서울시장 후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중도로 간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정책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로 담아낼 사람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있는 차에 스타, 소위 말하면 스타성을 가진,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런 스타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장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세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24.7%가 나왔잖아요. 같이 정당 지지율을 같이 조사했었어요. 거기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4%예요. 정당이 전국적으로 조직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보다 지지율이 대략 4%가 낮아요. 세부적으로 더 분석을 해 보면 한길리서치에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구경북 딱 한 군데만 빼놓고는 다른 7군데에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앵커]

중도가 거기 붙었다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죠. 더 말씀드릴 텐데, 결국에는 전국적인 지지율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압도했다.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현실을 수치상으로도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중도입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27.3%,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하지 않고 그냥 다른 정당 지지해요라고 하는 분들 중에 39%, 그리고 나는 아무 정당 지지하지 않아요. 23.7%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를 해요. 다른 이재명, 이낙연 이 후보들의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수 우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 쪽으로도 외연이 확장 가능한 후보다라고 지금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선 이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도 한길리서치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윤 총장이 두각을 드러낸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맞을수록 더 인기가 높아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 지역별로나 성향별로 보면 아무래도 보수 지지자들이 있는 지역이나 또 연령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아까 중도층 얘기를 하셨는데 20대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거든요. 이유가 뭐냐. 사실 40대 이상은 이제까지 투표했던 자신의 이념 성향 투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거든요. 이미지가 뭐냐.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는 불퇴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력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손에 걸리면 다 잡는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제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절망하던 청년들이 이 사람은 뭔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사람이네. 그리고 언론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났었는데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총장으로 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중도 확장성, 그다음에 세대 간에 확정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이미지라는 거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요동치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총장 시대다라고 얘기해도 언론에 윤석열 총장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점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거다. 즉 인지도가 지지도에 반영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언론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발언마다 해석이 되고 있고. 그게 과연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요? 특히 그 멘트가 있었잖아요. 정치 이후에 어떤 봉사할 것 같다라는 그 뉘앙스.

[장성철]

결정적이죠. 그때 이후에 윤석열 총장은 반사체에서 발광체로 바뀐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 대선 나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었고 윤석열 총장도 여론조사에 본인 이름이 올라가면 내 이름 좀 빼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역의 지검 등을 다니면서 우리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겠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거 눈덩이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굴러가면서 커진다는 얘기군요?

[장성철]

왜냐하면 이번에 한길리서치에서 같이 조사한 것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살펴보면 못한다가 50.9%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24.7%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데 야권의 구심점으로서 자리잡았다라고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눈덩이가 눈사람이 될지, 때문이면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지 그거는 윤석열 총장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정치할 거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주위에 유능한 사람들, 또 참모들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해야 된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죠.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한때 여론조사가 높았다고 본인의 고집만 갖고 정치를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앵커]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척점에 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을 의식해서일까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우선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중략) 그런데 이제 그런 검찰개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앵커]

양쪽에 다 쓴소리였지만 포인트는 조금씩 달랐어요.

[박창환]

아무리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추 장관을 좀 더 띄워주는 얘기인데 사실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벌써 몇 달째입니까? 특히나 최근 두세 달 사이에는 온 언론이 이 얘기만 계속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몇 달째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총리까지 나서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총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 야권을 대변하는 대선후보 1위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또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거 언젠가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만 공방이 오갔는데 이제 총리까지 나서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 누구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잠룡 이런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었나 일단 궁금하고요. 바람한 걸까요?

[장성철]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직자잖아요. 그것도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가만히 뒀었으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 탓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은 어쨌든 검찰이 정권을 향한, 권력을 향한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총리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자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뭘 자숙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과 여당에서 당신 정치할 거면 그만둬,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각 지검에 다니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후배들에게 하고 있고요. 뭘 자숙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총리라는 큰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 윤석열 총장도 본인의 말과 행동, 태도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한테는 냉정하고 절제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요. 유인태 전 의원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추미애 장관 너무 경박스럽다. 국무위원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이 어른들의 말을 좀 가슴 깊이 새겨들어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 함께 듣고 관련 내용 이어가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오늘도 대권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여겨집니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요. (중략) 오늘 이 순간부터 1위 후보에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거지만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이유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 검찰 자체가 지금 너무나 권력화돼 있다. 그것도 정치권력화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힘이 견제받지 못하도록 너무나 커져있다. 그동안 또 검찰이 해 왔던 모든 잘못된 것에 있어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사실 24.7% 외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포인트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창환]

그렇죠. 사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본질적으로 부닥치는 부분은 검찰권력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검찰이 좀 반성해라. 그리고 검찰개혁에 동참해라 이거인데 추미애 장관이 봤을 때는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 즉 얘기하면 검찰의 조직 보신주의, 그러니까 검찰 중심주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 장관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사실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부분, 물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사실은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공약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것 자체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봐라, 이거 정치적인 편향,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게 단순하게 경제성 평가만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느냐 마느냐는. 안정성까지 고려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경제성 평가가 조작 의혹이 있지만 이것이 고소, 고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고소고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고소고발했냐?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대전지검 방문한 거예요. 대전지검 뭐 하냐? 월성1호기 수사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원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한 것 아니냐. 이거는 월권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거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격앙된 그런 목소리를 오늘 사실 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사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월성1호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생각보다 경제성이 더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 만큼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안정성이라는 것, 이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됐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인 결정이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이것을 수사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여권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 어떤 것을 다루지 않느냐. 다루느냐가 보이지 않는 어떤 약간의 힘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속도가 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빨리 수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경제성, 안정성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사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산업부에서 444건의 자료를 삭제, 은폐, 조작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어요. 탈원전 정책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공무원이 행한 조작, 은폐, 삭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쳐줘야죠. 이거를 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을 합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건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심각한 것은 추미애 장관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맞지 왜 수사해라고 항변하는 것이 맞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핵심은 이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의 이야기예요. 감사원에서는 사실 이걸 검찰에 자료를 넘기기는 했지만 수사를 권고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박창환]

네, 감사원의 평가는 말 그대로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분명히 이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 결정에 관해서 생겨난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이어온 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탈원전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강경하게 이것을 탈원전은 어떻게 보면 보수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봐라, 탈원전 한다고 그러더니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고소고발을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즉, 어느 정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무게를 실어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의혹이 좀 부풀었을 때 그때 총장이 나서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지도 않았는데 총장이 나서서 한다.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성철]

아니, 잘못되고 공무원이 자료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런 검찰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신속하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감사원에서 감사하러 나가니까 공무원이 밤에 12시에 가서 자료를 은폐, 삭제했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자료의 은폐나 증거인멸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연히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거 조사해야죠.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그것이 바로 검찰이 할 일이다. 자꾸 그걸 가지고 너는 정치할 거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가보죠. 중앙지검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전해지고 있어요. 강제수사가 이뤄진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박창환]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윤 총장 아내,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둘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회자가 많이 됐는데 기각 사유가 뭐냐 하면 조사도 없이 수색영장 발부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기각사유예요. 그런데 조국 사건 때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다르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의혹의 경중이 다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혹의 경중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래서 전관예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권력, 검찰총장의 와이프고 또 현직 판사의 부인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관예우 아니냐.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현관예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소위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본격적으로 수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꽤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2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 또 검찰에서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 또는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자료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 쪽에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아까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뭐 하라는 얘기냐.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앵커]

법원의 핵심은 이미 제출할 것 같다는 거잖아요. 달라는 자료 다 줄 거라는 얘기죠?

[장성철]

자료 달라고 해 놓고 왜 강제수사를 하냐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런데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별건수사 같아요.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업체로서 검찰총장 되기 전에 어떤 전시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검찰총장 된다고 하니까 후원업체가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어. 이것은 검찰총장의 힘을 빌린 부인의 뜻이야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하나의 의심인데 언론사에서 했다라고 자신들이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윤석열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언론사에서 한 거예요. 아무런 의혹이 없어요라고 본인들이 얘기해 놓고 왜 이 회사를 조사하냐고요. 그러면서 그 건이 안 되니까 별건수사로 그러면 코바나콘텐츠 세금 잘 냈나? 세무자료 압수, 별건수사죠. 추미애 장관 얘기했죠. 검찰은 인권보호의 최후의 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관입니까? 추미애 장관 말을 왜 서울중앙지검은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한 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의 말을 그냥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도 다 해야죠. 이런 것들은 너무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려는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갑질행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창환]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별건수사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조국 사건만큼 별건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총장상 위조 하나로 시작해서 70여 건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어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선택적, 형평성의 문제. 즉 법원과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는 게 맞아요. 그거 하라고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사가 많이 유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박창환]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이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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