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충복 바 법무장관 '부정선거 조사' 기습 지시에 책임검사 사직..'미국판 검란'으로 번지나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성파’로 여겨지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으나, 법무부 내 선거범죄 담당 고위 검사가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전격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와중에 ‘선거 사기’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재연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바 장관은 9일(현지시간) 전국의 연방 형사 검사들에게 보낸 메모 형식 서한에서 “투표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다면 여러분의 관할구역 내 특정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에 앞서 이를 추적하는 것을 재가한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AP통신도 입수한 메모를 토대로 바 장관이 개별 주(州)에서 연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하고 신뢰할만한 ‘부정’의 혐의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공직자청렴수사국(PIS)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는 바 장관 지시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사임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필저 검사는 동료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바 장관이 선거 결과가 이의 없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부정선거 수사에 불개입해온 40년 된 정책을 뒤집는 중대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증인에 대한 면접조사 등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모든 재검표 및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명시적 수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존 정책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미언론들이 전했다.

바 장관의 이날 조치는 필저 검사를 포함, 법무부 내 고위 당국자들도 놀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바 장관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사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바 장관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등 법무부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번 조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정권이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법무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단행된 것이라고 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