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이재명 지사에게서 트럼프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재명 "경제학자 맞아?" →유승민 "OECD 통계 알아?"→이재명 ".." →유경준 "왜 말이 없어?"
말 없던 이재명, '유승민 맹비난' 페북 글 공유..유경준 "숨지 말고 나와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본인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바른 소리를 가짜 뉴스라고 소리치고, (이재명 지사에게서) 트럼프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어느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숫자만을 채우는 한 두 시간 짜리 노인재정 일자리의 어르신들이나 생계를 위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알바 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정상적인 일자리의 취업자라고 뻔뻔스럽게 우기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전일제로 환산한(FTE, Full Time Equivalent) 취업자 통계를 둘러싸고 페이스북에서 이어지고 있는 설전의 일환으로, 얼마 전 이 지사가 한 교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FTE 통계란 일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것을 '취업자 1명'(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 등 시간별로 차등화해 취업자 수를 계산한다. 반면 현재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으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FTE 통계 방식대로 보면 올해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135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9월 취업자 감소 규모는 39만2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FTE 통계가 현 정부의 '통계 거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 거론되는 이유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 말 FTE 통계 도입을 논의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FTE 통계 논쟁의 발단은 지난달 열렸던 국정감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 수보다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당일 유 의원이 제공한 FTE 통계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국감 이후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인용하며 이재명 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가 유 전 의원에게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이 25일 FTE 통계를 인용하며 "(OECD 통계방식을 적용하면)이 지사님이 살펴본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도 112만명이나 FTE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취업자수 통계를 부풀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이 OECD방식 통계를 인용하며 반박하자 이 지사는 한동안 대응을 멈췄다. 이에 유경준 의원이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응답하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일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잠시 맡기도 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더이상 경제 전문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공학에 매몰된, 야당 정치인의 모습만 초라하게 남았을 뿐이다"라며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지난 '지역화폐' 논란을 비롯해,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최전선에 나서 방어 논리를 펼쳐왔다. 이번에도 이 지사가 수세에 몰리자 최 교수가 대신 방어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틀 뒤인 4일 최 교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답을 갈음했다.

이 지사가 공유한 글에서 최 교수는 "전문가들이 대중을 사기칠 때 첫 번째가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동원한다"며 "숫자를 가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지표나 방식 등을 동원한다. 예: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이 단계로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인구 자연감소와 생산성 증가로 인해 FTE 고용률은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반론도 내놨다.

유경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와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이미 다른 OECD국가에서도 이미 경험한 일이고, 그에 따라 OECD 국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가 감소추이에 있다"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OECD 선진국에서도 총 취업자 수와 더불어 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환산한(FTE, Full Time Equivalent) 취업자 수를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있어 ‘총 취업자 수’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의 차이가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것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취약점"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를 매우 어려운 이야기라 동조하며, 장막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경제문제만 나오면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그 무지와 얄팍함에 대한 검증을 다시 받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