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북정책.."전략적 인내 없을것" 오바마때와 다른 전망, 왜?

사진제공=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내년 1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즉, ‘전략적 인내’가 되풀이되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 때와 지금의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이 같은 예상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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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북핵 능력…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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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이유는 북한 핵 능력의 차이다. 북한의 핵 능력은 오바마 정부 때와 비교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진전했다고 평가된다. 미국으로서 북한을 마냥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북핵 능력은 2006년 1차 핵실험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을 만큼 불분명했다. 그러나 10여 년 후인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진전을 확인시켰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나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핵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추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2대를 건조 중이다.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과 SLBM의 결합은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될만한 요소 중 하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해 전쟁억제력은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외부 위협이 없다면 남용하거나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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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권력이양기→김정은 집권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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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오바마 취임 첫해인 2009년 북한은 돌연 핵 개발에 가속을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2008년께 6자 회담 이행에서 돌연 핵 개발 강화로 기조를 바꾼 데에는 내부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까지 폭파했지만 이후 돌연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단의 시료 채취를 거부하며 돌변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배경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지만, 이 무렵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주요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같은 해 11월 회복 뒤 김정은에 대한 권력 승계 작업에 매진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북한 내부에서 핵 개발을 완성한 뒤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방향이 이 무렵 확정됐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09년 4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미국이 나서겠다"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건 물론 한달 뒤엔 핵실험에 나섰다. 핵개발을 가속화한 북한을 향해 오바마 정부로서는 펼 수 있는 정책 운영의 여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차인 지금의 북한은 미국과 협상할 유인이 그 때 보다는 크다고 관측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소식을 1~11면에 걸쳐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무기를 게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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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대북제재…북한도 도발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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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국제정세 또한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북한이 핵능력 강화의 대가로 갖게 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를 옥죄고 있다. 정확한 수치로 측정은 어렵지만 수년 내 외환보유고 고갈 등의 방식으로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된다.

미국 정권 교체기에 협상력 강화를 위해 무력시위를 감행해 왔던 북한이 이번엔 도발보다 탐색에 나설 것이라 전망되는 이유도 제재 강화와 연관돼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가뜩이나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제재 강화를 불러올 '선을 넘는'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강경책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상황관리를 위해 대화에 나설 여지가 넓어진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격화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한 ‘중국 편’이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중국의 카드가 되도록 하기보다 양자 관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하려 할 유인이 있다. 동시에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하려는 유인이 있다. 일각에서 2000년대 처럼 6자회담 형식의 다자회담을 전망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도 공존한다. 미국에게 북한은 당분간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커진 내부 동요를 막는 게 먼저다. 바이든 당선자 측이 외교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수개월 간 북미 양측이 외교적 신호를 오인하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대외정책 방향을 공식화할 수 있는 내년 1월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시기가 북미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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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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