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트럼프 '10주 천하', 권력 동원해 새 정부 훼방놓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뒤 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다. 그는 여전히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털링=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한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10주는 상당히 위험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중국, 이란 등을 겨냥한 대외정책 강경 수위를 더욱 끌어 올리고, 내부적으로도 입맛에 맞는 인사와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등 '정책 대못박기'를 실행에 옮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악동’ 이미지를 살려 새 행정부의 연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8일(현지시간) 복수의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1월 물러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은 기간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연속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임식 전까지 10주 동안 매주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를 발표한다는 게 핵심이다. 매체는 이런 방침을 “제재 홍수”라고 표현했다. 소식통은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이란ㆍ베네수엘라 특별대표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정부 핵심 인사들과 만났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8일 이스라엘을 찾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이란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고사를 목적으로 일련의 강경 제재를 밀어붙였다. 취임 2년차인 2018년 5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사시킨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 파기했고, 올해 9월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ㆍ바레인의 수교를 주선했다. 중동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해 이란을 포위하려는 의도였다.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게 확실하다. 소식통은 “‘제재 세례’는 후임 정부가 핵합의를 쉽게 되살리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핵합의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테헤란=EPA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훨씬 세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은 점을 감안할 때 퇴임 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일한 제프 문 중국전략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을 응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막판 징벌적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력한 선택지로는 대만과의 관계 개선이 거론된다. 가령 양국 군사관계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발표 등을 임기 종료 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만을 사실상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여서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놓고 위반하는 셈이다. 인권 분야 대중 강경책의 연결 고리인 ‘위구르족 탄압’을 문제 삼아 더 많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비자 신청을 거부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주중 미 대사관에서 무역협상에 관여했던 제임스 그린 조지타운대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정책 전반에 걸쳐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태를 “앙심을 품고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졌다”고 묘사하면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 소장 해임 등 눈엣가시 인사들에 대해 화풀이성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일간 USA투데이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행정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