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동의 없이 '국회 세종시 이전' 편법 추진"

"위헌 소지..일부 상임위만 이전해 시범 운영해봐야"
민주당 "국회 이전 결론 안 내려..야당과 논의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국회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먼저 국회 이전 문제에 쐐기를 박은 것은 여당이 제기한 행정수도 이슈에 떠밀려 가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세종 분원은 위헌 요소도 제거돼야 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서울신문>은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국회의사당을 본희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고,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단장 우원식)은 국회 본원부터 이전할지, 분원부터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본원까지 이전할지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 세종시 분원은 여러가지 행정 효율 때문에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원이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가는 국회 이전은 위헌의 요소도 제거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은근슬쩍 이름은 ‘세종 분원’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을 (서울에) 남겨놓는 사실상의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와 상의된 일도 아닌데 적어도 1조5000억원 이상 드는 이런 사업을 용역비를 반영해 밀고 나간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이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이 나지 않았나. 그때부터 우리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였다)”고도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겨레> 자료사진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일부 기능을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몇 개를 (세종시에) 설치해서 국회가 이전해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건 동의하지만 이렇게 몽땅 옮겨가는 건 찬성할 수 없다”며 “사전에 몇 개 상임위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가 검증된 뒤에 (국회 분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이전과 관련해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원을 남기고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지만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1안, 2안, 3안처럼 여러 안을 낼 것이냐 단일안을 낼 것이냐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을 마련한 뒤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정환봉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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