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맞은 한반도 '새 판' 임박..문대통령 평화프로세스 분수령

바이든, 다자주의·한미일 공조 중시..비핵화 협상 '새 판' 짜일 듯
당분간 속도 나지 않을 전망..중재자 역할 중요해졌단 관측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남·북·미 정상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미국 대통령의 교체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판'이 짜이면서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문제에 관해선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의 하에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를 위해 냉각기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에 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도 평화체제-비핵화 협상 구도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도 지난달 22일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나는 중국에 가서 왜 북한을 압박하지 않냐고 했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핵화-평화체제 대화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1년6개월여 남아있다. 2022년부터 대선 정국이 시작될 것을 감안한다면 2021년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9월 임기를 시작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2021년 1월20일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임기 시작 전 2달 간 인수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더 고도화된 만큼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 당시처럼 '전략적 인내'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속도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충분한 준비단계와 실무적 합의를 거치는 '바텀업' 방식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TV토론회에서 "핵무기 능력을 끌어내리겠다고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가 당분간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이 대남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 경색 관계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맞춰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북한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달리 일괄타결식 협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설득하고 북한이 다자주의의 국제무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전망이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바이든 행정부 초기 있을 수 있는 도발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 미국을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전망이다. 경색된 한일 관계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8일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뒤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도 접촉할 전망이다. 박 원장의 방일은 스가 정권 출범 후 첫 고위급 방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 수출규제 등 한일 연한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을 두달 앞둔 지난 9월 유엔(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일본, 몽골, 중국이 함께 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기존 남북 간 보건협력 제안의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엔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을 주제로 열린 제주 포럼에서도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며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