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성적표' 받아든 이통사에 비판도 뒤따르는 이유는

영업이익 증가세 3분기에도 이어가
SKT 4.5%·KT 4.6%·LGU+ 52.7% ↑
"사회적 책무 외면" 비판 목소리 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설비투자 '소극적'
"주파수 재할당 대가 낮춰달라" 이기적 행태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이동통신 3사가 3분기 역시 실적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동통신이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터라,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이용이 줄지 않는, 전천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란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이나 설비투자를 통한 전·후방 생태계 중소기업 지원, 5세대 이동통신 보편 요금제 출시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8일 이통 3사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6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케이티(KT) 영업이익(2068억원)도 4.6% 늘었고, 엘지유플러스(LGU+)의 경우엔 2349억원으로 52.7%나 늘었다. 엘지유플러스는 3분기 기준 영업이익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통사들은 한결같이 가입자당매출(ARPU)이 높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1990년대 중반에 각각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 해마다 흑자를 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재난 상황에서도 영업이익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눈에 띈다.

하지만 한편에선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이통사들을 향해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통사들이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받아 사업을 벌이고 대부분의 매출을 국민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봐서다.

특히 올해 이통3사의 설비투자 실적은 눈에 띄게 저조한 편이다. 올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는 이통 3사를 상대로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전·후방 산업 생태계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런 요구를 외면하다시피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3분기 설비투자는 2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2.9%, 직전 분기보다는 73%나 줄었다. 엘지유플러스는 59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 직전 분기보다는 4.6% 감소했다. 케이티의 경우, 3분기까지 누적 설비투자액이 1조78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줄었다.

이뿐 아니다. 이통사들은 품질 불량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비싼 요금에 팔아온 것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 5세대 이동통신 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요금을 낮추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요구, 5세대 이동통신 보편 요금제 출시 요구,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요구 등에 대해서도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통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소홀히 해 챙긴 ‘낙전수입’이 지난해에만 2821억원에 이른다.

이와는 달리 이통사들은 2010~2015년께 할당받아 내년 6월로 사용기한이 끝나는 3세대(WCDMA)·4세대(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최근엔 이통 3사 공동명의로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보도자료에서 재할당은 신규 할당과 달리 경쟁 수요가 없는 만큼 대가 산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주파수를 싼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꼴이다.

이동통신 주파수는 국가의 유한 자산으로, 이통사들에 대가를 받고 할당된다. 이통사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얼마만큼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를 잣대로 사용 대가를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 수입으로 잡혀 복지사업비 등으로 쓰인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국내 이통사 대외협력 부서 출신의 한 전직 임원은 “이통사들이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는 것은 과기정통부와 국회 과방위 등을 대상으로 한 ‘작업’은 이미 끝냈다는 뜻이다. 언론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이 과기정통부의 대가 산정 결과에 딴소리를 못 하도록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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