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김현미 장관이 뿔났다..번번이 부딪히는 민주당과 정부

홍남기-김현미..공직자의 '반기' 연속
"민주당,정책에 정무적 판단 투영" 비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정부 인사와 여당 의원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공개석상에서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신공항 용역비 예산 증액 수용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주요 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미는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의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의하면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해프닝으로 잠잠해지는 듯하다. 홍 의원은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이 자신의 뜻인 3억원, 그리고 절충안으로 내세운 5억원으로 조정되지 않고 당이 주장한 10억원이 관철되자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도중 문재인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느닷없이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중계까지 되는 회의석상에서 그런이야기를 한다는게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서운한게 있더라도 예산 국회 끝나고나서 하던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청와대에 제출하고 청와대에서 개각하든지(하는 게 맞았다)"고 했다.

지난 6일엔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해 여야가 증액한 예산에 국토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국토위 예산소위가 전날 정부의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자 국토부는 '부적정 결정이 난 이후 예산결산특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며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리에서 "이미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고 문제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딱 잘라 거절했다.

결국 여야 간사가 기존안의 정책연구 R&D 용역비(26억원) 예산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수용했지만, 회의 도중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김희국 의원이 "왜 자꾸 정부에 동의를 강요하나"라며 의원들을 말리기도 했다.

반복되는 당정 갈등에 일각에선 집권 여당에 대한 공무원들의 레임덕이 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레임덕이 이미 온 것은 맞다고 본다”며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간에도 의견이 달라 청와대 핵심 세력 내의 갈등이 벌어졌던 게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상황까지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여당이 과도하게 정무적 판단을 정책에 투영시키는 데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가덕신공항까지 모두 여당이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와 그 다음 있을 대선까지 의식했다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선거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모든 정책의 초점을 정무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