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일용직 소득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 나선다

김용범 기재차관 주재 고용안전망 확대 방안 논의
"전 국민 고용안전망 위해서는 소득정보 파악 필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2차 회의'를 열어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체계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일자리 충격이 임시직과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상용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일용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한시적인 수단과 함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제도화된 고용안전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인과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11.06. kmx1105@newsis.com

김 차관은 "특고, 자영업자에 이르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소득정보 파악체계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정보가 제때 정확히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보험을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자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도 상당부분 구축된 모습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은 2013년 복지제도 전반을 개편하면서 고용주가 취업자의 소득정보를 실시간 제출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구축 및 연계시스템을 도입해 복지제도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전 국민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체계가 구축된다면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직접적 편익 외에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 등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TF'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되고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업종과 일용근로자를 시작으로 소득정보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전 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방대하고 지난한 작업이지만 기존 고용복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장 뉴딜다운 사업"이라며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은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영수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단체들의 공동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28.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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