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사' 공방..與 "정치 수사" 野 "탈원전은 사기극"

검찰 수사를 두고 또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공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어제(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틀뒤인 22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1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수사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한다"며 또 날을 세웠고, 대검찰청은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 이낙연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치 수사·검찰권 남용…폭주 멈춰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며 "우리당은 묵묵히 소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 대표와 한 번도 의논한 바가 없는데도, 같은 메시지가 나간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건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었는데,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이뤄졌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한 후 일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라며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검찰을 향해 "정부 정책 결정을 두고 여야가 찬반 논쟁을 벌일 수는 있다"면서도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거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민주주의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 '탈원전은 사기극' 공세 나선 국민의힘…"추미애가 수사 방해 의도"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발판 삼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특강'에 참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탈원전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5G, 수소차, 전기차를 위한 에너지 수급을 어찌할 것인지 비전이 없는데, 결국 우리도 원자력발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자해 정책"이라며 "정책을 떠나 절차도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심야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이 444개나 되는 파일을 지우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파일을 파기한 데서 다 드러났다. 무슨 감출 것이 있어서 다 지웠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강 행사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즉시 반응했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안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