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초등돌봄 민간위탁..돌봄의 질·안전책임 등 여러 문제 발생할 것"

- 돌봄교사 법제화 추진했다가, 학교 돌봄 민간위탁 법안 발의.. 배신감 느꼈어
- 돌봄 규모 커지다 보니, 교사 업무 가중 이유로 학교 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 초등돌봄은 복지나 교육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교육 영역으로 인정해야
- 지자체는 돌봄 맡을 인프라나 인력 없어..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
- 민간위탁의 경우 안전책임 소재, 돌봄의 질, 고용문제 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6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기정애 선생님 (충남 초등돌봄전담사)

▷ 김경래 : 오늘 하루 돌봄교사, 초등돌봄교사 6천 명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정부정책이 돌봄교사를 지자체로 넘기고 결국에는 민영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그간에 좀 있었거든요. 현장에 계신 돌봄교사 선생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짧게나마 듣겠습니다. 트럼프가 좀 잡아먹었네요. 기정애 선생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기정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언제부터 초등돌봄교사를 하셨습니까?

▶ 기정애 : 저는 2007년에 시작해서 지금이 14년째인데요. 여러 학교로 옮겨 다닌 끝에 지금 학교에서 2014년에 무기계약이 되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돌봄교사들이 비정규직이죠? 기간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어떻게 해요, 1년마다?

▶ 기정애 : 지금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수습기간을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 김경래 : 교육청에서?

▶ 기정애 : 네, 그런 지역들이 많고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학교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교장이 채용하면 그건 정규직인가요? 어떻게 돼요?

▶ 기정애 : 아직은 일단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거나 아니면 3개월 기간을 지나서 무기계약직이 되거나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돌봄교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 돌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오늘 파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기정애 : 저는 그동안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돌봄을 제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에 교육부가 어쨌든 법적 제도화가 안 됐던 돌봄교사 법제화를 추진했다가 3일 만에 철회하는 실망을 겪었고 또 6월과 8월에는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민간 위탁까지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학교돌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돌봄전담사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면담 등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모두 무시됐고 그런 점에서 더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파업밖에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경래 : 기정애 선생님은 그러면 소속이 교육청이신 건가요, 지금은?

▶ 기정애 : 네, 교육감 직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원래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학교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초등돌봄을 책임지게끔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교사들이 반대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반대를 했던 건 왜 그랬던 거예요?

▶ 기정애 :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돌봄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학교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졌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업무들이 초등돌봄에 관련한 업무들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돌봄전담사 단시간 근무자다 보니까 돌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힘든 구조에 있는데, 이 업무들의 상당 부분이 담당 선생님, 학교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은 지자체로 그래서 넘기자는 거잖아요.

▶ 기정애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애들 돌보는 것, 학교에서 애들을 돌보는데 사물을 지자체에서 한다. 뭐라고 할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일반인들 경우는. 이거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 기정애 :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보통 학교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돌봄 자체가 복지 영역이다 보니까 학교는 교육의 영역이지, 복지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 복지는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초등돌봄도 교육의 영역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 민간 위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 기정애 : 가장 큰 우려는 지자체가 학교돌봄 맡을 인프라나 인력, 재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가 맡을 영역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자체 초등돌봄이 97%가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이 민간 위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설립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도 98%가 민간 위탁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제가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돌봄이 2013년, 2014년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 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안전 책임 소재 문제, 돌봄의 질 문제, 돌봄 연수, 고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교육청으로 직접 운영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반복하게 되는 실패한 사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돌봄교사들 지금 돌봄 교육, 복지 뭐가 됐든 간에 돌봄을 그러면 학교에서 책임져라? 학교 사무로 확정을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 기정애 : 그렇죠. 그래서 돌봄 자체를 학교의 곁가지 사업이 아니라 어쩌면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초등돌봄은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로 거의 1순위, 2순위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맞는 뒷받침은 전혀 되지 않았고 매년 수용 인원만 늘리는 확대, 확대, 확대 이런 식으로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의 돌봄전담사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오히려 8시간 상시 전일근무제를 하면서 돌봄 업무도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으면서 지금 교사들이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담도 덜고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교육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파업이고 이게 만약에 관철이 안 되거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파업 같은 것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기정애 :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저희 상황에서 보면 지자체로 가는 것은 민간 위탁이고 민간 위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영리 사업이나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돌봄 현장에 계신 기정애 선생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정애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당사자들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정책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