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개월 만에 법정구속..김경수 '드루킹 족쇄' 벗고 웃을까?

김경수 지사 항소심 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서 열려
유무죄에 따라 정치적 운명·도정 연속성도 판가름

김경수 경남지사가 또다시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론이 6일 나온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굵직한 현안을 풀어야 할 경남도정의 연속성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같이 하기 때문에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1심에서는 김 지사가 완패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1월 30일 법정 구속됐다. 취임 7개월 만에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구속된 터라 도정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다행히 70여 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년 9개월여 동안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며 도정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그러나 여전히 '드루킹 족쇄'를 풀지 못해 대형 국책 사업 유치 등 가시적인 도정 성과에도 보이지 않는 살얼음판 국면은 이어졌다.

이렇다 보니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항소심은 김 지사가 날개를 다느냐, 주저앉느냐를 놓고 운명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키워드는 포털사이트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느냐 여부다.

항소심에서는 '닭갈비 식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지사 측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 간 건 맞지만, 포장해 온 닭갈비를 먹고 브리핑을 듣느라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며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재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려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사실심으로, 양형의 정도는 의미가 없다. 사실상 무죄를 받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향후 지사직 유지가 힘들 수 있다.

김 지사가 구상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등 3대 핵심 과제와 주요 현안 사업 등도 본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시점에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야권에서도 지사직 사퇴 요구가 빗발쳐 도정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죄를 받는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무죄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고,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말을 아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 등 주요 현안에 힘이 실리고 후반기 도정도 탄력을 받게 된다.

김 지사 측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1심과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청 직원 사이에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도정 혼란보다는 안정을 바라는 모습이다.

경남도 한 간부 공무원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운명의 벼랑 끝에 놓인 김 지사는 '드루킹 족쇄'를 벗고 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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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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