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여전히 보유세 높여야..주택 통한 축재는 부정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방향은 여전히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씀해왔다"며 "구호와 비교해 보유세가 그렇게 인상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자, 더 나아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땅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할 국민이 전세 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평생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으로 과도하게 부풀려 주택으로 축재하고, 다른 국민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 그중에서도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며 장기 거주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