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파진흥원, 2년전 옵티머스 검찰 진술한 직원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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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의뢰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진흥원은 당시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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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의뢰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른 여파로,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원들의 진술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단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파진흥원 측의 요청으로 2018년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 자료를 제공했다.
전파진흥원은 당시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거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를 주시하면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도 염두에두는 정도일 뿐 감사 예정이라고 표현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전파진흥원이 적극적으로 검찰을 통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사실상 감사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해당 수사를 지휘한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 축소가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 등 2명의 진술이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조사과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의뢰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의뢰인 측은 '횡령 혐의와 가장납입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외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거나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수사의뢰는 예정에 없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시에 따라 의뢰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기부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에 옵티머스 및 성지건설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를 봐야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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