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 안정화 대책 논의중..정리되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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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대책에 대해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1989년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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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큰 증액 없이 연장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
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1989년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LH와 SH를 통해 공적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 중에 고민하고 있다"며 "고민하는 내용 중에 말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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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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