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누가 되더라도 미중 갈등 계속..韓 선택 압박 심화

[미 대선 D-1] 대중 견제는 초당적 기조..선택의 시기 온다
"국익 기초로 결단 필요..미중 신뢰 잃는 것은 피해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외 정책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선 국면이 끝나면 한국의 선택에 대한 압박도 심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3일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미국 우선주의의 대외정책을 내세워 '중국 때리기'에 집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디커플링이든 관세 부과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 총공세에 현재 미중 갈등 전선은 무역, 환율, 기술 안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대만·홍콩문제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같은 미중 간 갈등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첨단기술, 인권, 무역 등 대중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민주당 정강정책을 보면, '중국 때리기'가 공화당보다 약하지 않다"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대중 강경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기후변화나 다자협약 같은 일부 핵심 부문에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타협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양 측의 대중 정책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을 위축한다"라고 여러 번 비판해온 만큼,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주의와 인권부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연구원(KEIT) 보고서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우 대중 견제 전략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국의 협력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가 아니라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유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은 중국 견제에 동맹과의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 정리가 중요해진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동맹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반중 전선 동참을 압박할 경우 한국 외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교수도 "우리 같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우리의 선택지를 더 압박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이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을 강조하며 압박하면 우리로선 빠져나갈 명분이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KEIT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으로서의 한미 간 결속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기대를 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

이어 "어떤 규칙이 한국 국익에 더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서 심사숙고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