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위생사가 레진 충전했으면 불법"..과징금처분 취소 기각

치과위생사가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위생사에게 하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천80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관련 법률이 치위생사가 임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과징금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진 충전은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아 치위생사가 할 수 없고, 보건소는 이 사건 병원 측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진은 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로 견고하고 치아와 비슷한 색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