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하후상박'..테슬라 비싸지고 코나는 '반값'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구조를 '하후상박' 형태로 바꾼다. 코나EV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원대 전기차는 5년뒤 반값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반면 6500~7000만원이 넘는 테슬라·아우디 이트론 등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1일 정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차 전략의 방향은 △주차·충전하기 쉬운 환경 구축 △가격 인하를 통한 내연기관차와의 경쟁 유도 △완성차 및 핵심부품 수출 확대 △부품기업 발굴 등이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등 민간과 협력해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이상 내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동부품 성능 제고와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자동차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은 저가 차량이 중간 가격대 차량보다 구매보조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테슬라 모델S, 아우디 이트론 등 6500~7000만원이 넘는 고가차는 구매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
승용차보다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택시, 트럭, 버스 등 상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수소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전기택시는 승용차 대비 보조금을 200만원 더 받는다. 수소트럭 보조금은 국고 2억원, 지방비 2억원으로 신설했다.
수소충전소는 2025년 45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서 53기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적자를 내는 수소충전소를 위해 연료구입비 한시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휴대전화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50만기(누적 기준)를 구축한다. 2022년 이후 신축건물 충전기 의무구축비율은 현재 0.5%에서 5%로 강화된다. 또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기존 건물은 의무구축비율 2%를 새로 적용받는다.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렌트카 업체, 대기업 법인차량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유차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굴려야 하는 제도다. 또 내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한다.
정부는 친환경차를 국내에서 대세로 굳힐 뿐 아니라 2025년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등 수출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35% 수준이다. 이를 위해 민간은 내년 전기차 신차 5종을 포함해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구개발(R&D)에 385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간은 2022년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일부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현재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부품생산 기업은 전체의 4%인 400개 수준이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가 국내 출시 2년 7개월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넘어섰다. 수소전기차가 단일 국가에서 이같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세계 최초다.
넥쏘는 2018년 727대, 2019년 4194대에 이어 올해(10월말 기준) 5079대가 판매됐다. 2018년 3월 첫 출시된 이후 매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진 셈이다.
현대차는 전날 울산공장에서 넥쏘 1만번째 고객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현대차 관계자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넥쏘 1만 번째 주인공이 된 임현석씨는 “삼남매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넥쏘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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