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공시가 현실화,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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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 박종민기자

10/28(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방탄국회 해제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특권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등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해왔는데요. 이번에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 즉 3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요. ‘방탄국회’라는 악습이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0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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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가격 현실화, 고가주택 세부담 급상승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비율)은 50~70% 수준인데요. 이런 방안이 적용되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내야할 세금도 해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들어 시세 21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 기준 740여만 원인데, 내년 1036만 원, 2022년 1210만 원, 2023년 1340만 원으로 매년 100만 원 넘게 오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인상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9억원 미만 주택,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30만 원에서 내년 140만 원, 2022년 170만 원, 2023년 190만 원으로 완만하게 오릅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1주택자이면서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2. 뒷풀이 말라했는데…골프 모임發 31명 확진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88명(27일)으로 다소 안정된 듯하지만,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대학교 교육과정 수강생들 80명이 참석한 골프대회가 열렸는데, 참석자의 가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3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 대회가 끝난 뒤 외부식당에서 뒤풀이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참석자 16명이 감염됐고, 가족과 지인 등 15명이 추가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단풍철, 가을철 행사 등이 맞물리는 시기에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확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골프모임 집단감염으로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요. 방역당국은 행사를 하고 모임을 갖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3. 독감 접종 후 사망 고교생, 음독에 무게

정부 조달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 17세 고교생 A군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독감백신에 대한 불안이 커졌었는데요, 또 이 백신이 상온노출 논란이 있던 백신이었기에 더 관심이 집중됐었죠. 보건당국은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밝힌바 있는데 어제 국과수 부검 결과 치사량이 넘는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경찰도 A군이 숨지기 며칠 전 이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A군이 평소 밝았고 성적도 상위권인 데다 입시도 마쳐 극단적 선택을 할 리가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세종의 한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예방접종에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65년생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무료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내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1주일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5건이나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박종민기자

4. 美대선 D-7, 변수로 떠오른 우편투표

미국 대선까지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선 후 ‘진흙탕 싸움’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할 경우 불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뒤늦게 도착하는 우편투표 용지의 개표 여부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위스콘신주에선 연방지법이 선거 후 6일 내 도착하는 우편투표 용지까지 개표를 허용토록 했으나 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연방지법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상원에서 인준된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의 본격적인 친(親)트럼프적 정치개입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 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투표에 대해 주마다 다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5. 故 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이재용 홀로서기 본격화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과 발인이 오늘(28일) 오전 엄수됩니다. 삼성은 오전 7시30분께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합니다. 삼성측은 이 회장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영결식도 간소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운구 행렬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임직원들과 마지막 이별을 고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인을 끝으로 이건희 회장의 '4일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면, 말 그대로 '이재용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 온 만큼, 그룹 경영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으로 대표되는 이 부회장의 '뉴삼성'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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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확대 과실은 회사가 독식” 롯데택배 노동자 총파업
#의사협회 “28일까지 국시 대책 내놓으라”, 집단행동 재개 경고
#국민연금 LG화학 분사 반대
#3분기 성장률 1.9% 상승 서프라이즈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여러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혁신’을 떠올려 봅니다. 이 회장은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며 사회 전반의 혁신, 쇄신을 역설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이제 잠들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혁신의 정신만은 잠들어선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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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258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