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연내 법제화해야"

이탄희, 20명 이하 제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 20일 대전 중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두고 범국민 서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당장 연내에 감축안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을 시작했다"면서 "한 달여간 진행된 서명에 10만7420명이 참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는 교육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는 국민 요구를 받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습격차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원격수업 수업 질 제고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등교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원단체에서는 교육당국이 경제 논리로만 일선 학교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전교조는 "백년지대계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좌지우지하게 할 수 없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