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마켓 세금 안 낸대요"..SNS 탈세 신고 5년간 8364건

김경협 의원, 국세청 2015~2019년 자료 분석
"신고 중 22.5%는 탈세 증명 못 해 관리만 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의 탈세 신고가 최근 5년간 8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SNS 마켓이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SNS 전자 상거래 탈세 관련 신고는 총 8364건이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5년 2125건→2016년 2022건→2017년 1624건→2018년 1401건→2019년 1192건이다.

8364건 중 77.5%(6485건)는 국세청이 담당 세무서로 이송해 과세 등 처리했다. 해당 SNS 운영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다. 나머지 22.5%(1879건)는 누적 관리만 하고 있다. SNS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다.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의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영향력이 있는 사람)가 상품 판매 사업에까지 손을 대면서 SNS 마켓 규모는 급속히 커지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 간 현금을 주고받는 구조가 대부분이라 거래 규모를 파악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SNS 전자 상거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자 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탈세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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