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그럴 분 아니다"..尹 임기 발언에 秋 '발끈'

윤나라 기자 2020. 10.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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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적법, 장관은 총장 상급자" 추미애의 반격

<앵커>

국회의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26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종합감사에 관심이 집중됐죠. 추 장관은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수사지휘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법사위 여야 질의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집중됐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지난주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법상 상급자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윤 총장의 발언에 선을 넘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했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며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을 라임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장관 : (라임 사건 수사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

추 장관은 또 옵티머스 사건의 지난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추 장관 의견에 동조하며 윤 총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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