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날 세운 국방·외교..시진핑 연내 방한 멀어지나

김태훈 2020. 10.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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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 당시 중공군의 참전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일"이라고 각각 규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이 일으킨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6·25전쟁을 "제국주의(미국)의 침략"으로, 중공군 참전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일"이라고 각각 규정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앞서 우리 외교부도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시 주석 연설 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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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스탈린·모택동 사주 받은 남침"
외교부 "북한의 남침은 자명한 역사적 사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 당시 중공군의 참전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일”이라고 각각 규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이 일으킨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물론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도 시 주석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등 날선 반응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은 결국 이렇게 물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을 제기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부터 ‘6·25전쟁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교사해 일으킨 중국 침략 음모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이라고 답했다. 6·25전쟁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은 소련(현 러시아)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공산당 서기장이었고, 모택동(마오쩌둥·1893∼1976)은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서 장관은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는 시 주석의 최근 연설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1950년 10월 중공 인민지원군이 6·25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지 올해로 70년이 된 것을 기리는 연설을 했다. 6·25전쟁을 “제국주의(미국)의 침략”으로, 중공군 참전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일”이라고 각각 규정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앞서 우리 외교부도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시 주석 연설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정부는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미국 국무부는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나서 “중국 공산당에서는 70년 전 6·25전쟁이 단순히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의 남침”이라며 “자유 국가들이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수십만의 병사들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번 ‘역사 왜곡’ 논란으로 시 주석의 연내 국빈방한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주중 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대사는 시 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되면 우선으로 방문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소통은 대사관에서 (중국 측과) 계속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방문이 이미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방한이 지연되고 있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셈인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장 대사의 말은,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긴 했으나 시 주석의 연내 방한 성사가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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