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외 미군 병력 유연하게 조정 중"..주한미군에 영향줄 듯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등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오늘(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규모의 '붙박이'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 8천500명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조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