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은 빠진 핵무기금지조약..내년 1월 발효

[경향신문]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내년 1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의 반대에도 수십개국이 지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온두라스가 TPNW를 50번째로 비준함에 따라, TPNW는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되는 단서를 달고 2017년 7월 유엔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제사회는 TPNW의 발효가 핵보유국에 핵 군축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TPNW 비준에 동참한 50개국의 활동에 찬사를 보냈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201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트위터에 온두라스가 50번째로 TPNW에 서명한 소식을 알리면서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는 준수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NPT가 인정한 5대 핵보유국은 TPNW가 기존 핵보유국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최근 이 조약 서명국들에 서한을 돌리고 TPNW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개국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들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북한도 불참했다. 미국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한국·일본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