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외면했던 혹독한 댓가..운임료 상승에 곡소리
최근 미주항로의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년여 전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국적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싼 값의 외국 선사를 찾았던 댓가는 최근 해외 선사들의 비싼 운임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감당해야하는 댓가로 돌아왔다.
다만 이 같은 운임료 상승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올해 1~9월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중 미주 물동량은 15.9% 비중에 불과하다. 오히려 63.8%를 차지하는 아시아 역내 물동량의 수출운임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미주 수출화물 중 상대적으로 운임료가 낮은 장기운송계약 비중도 64%에 달한다. 월단위 스팟성 계약 등을 맺어 운임료 상승에 타격을 입는 수출 컨테이너 물량은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주로 중소형 수출화주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에서 돌아올 때 '빈 배'로 돌아오는 손실을 감수하는 조치다. 업계에서는 HMM의 긴급조치를 환영하면서도, 3년여 전 한진해운을 살려놨더라면 국적선사들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힘들어할 때 정부에서 국적 선사 이용을 권장했지만 국내 4대 화주들이 들은 체도 안하고 값싼 해외 선사를 선호하면서 결국 한진해운이 죽고 HMM도 위기에 빠졌다"며 "그 결과가 외국 선사들의 일방적 운임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곡소리'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미주 평균운임이 안정적인 것은 80%에 이르는 장기운송계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장기운송계약 확대는 운임상승시기 화주들의 비용절감 효과와 선사들의 장기 경영안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도 장기운송계약 확대로 선화주상생의 기반을 다져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해수부 역시 장기계약을 통해 화주사가 운임 비용의 등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적선사는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상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장기운송계약 등으로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사에 대해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고 운송비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3% 추가 공제가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장기운송계약이 확대되면 선사는 안정적 화물과 수익을 보장 받고 이를 통해 선복량을 확대하면서 국내 화주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며 "신조선 발주에 따른 조선업계 활성화, 선복량 확대에 따른 운임 인하는 결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까지 높이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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