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없는 여청계' 전국 경찰서 중 18곳..타부서에서 차출·피해자 조사

경찰 "여청수사 기피 부서..'AI 음성 조서 시스템' 도입중"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전국 경찰서 중 18곳의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 없는 여청수사팀’은 타 부서의 여경을 차출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여청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5개 경찰관서 중 18곳(10월 기준)의 여청수사팀에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경북(고령‧예송‧예천‧청도), 전남(강진‧영암‧완도‧장성), 전북(고창‧부안‧임실‧정읍)의 관내 경찰서 중 각 4곳에 ‘여경 없는 여청팀’이 있었다. 경남(고성‧남해)과 인천(강화‧중부)에 각 2개, 강원(속초)과 경기남부(양평)의 각 1개 경찰서의 여청수사팀에도 여경이 배치되지 않았다.

성범죄 수사에서 여성 인력은 필수적이다.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 역시 여성이다. 지난해 성범죄·강간범죄 대표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2.0%, 여성이 97.4%, 강제추행범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89.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여청수사팀이 업무 강도가 높은 기피 부서라 여성 경찰을 강제로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경 없는 여청수사팀’의 경우 여성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팀에서 근무하는 여경을 차출해 피해자 조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경찰청은 여경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진술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족한 여성 경찰 인력 충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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