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바이든도 "중국이 미국 위협".. 누가 되든 中 계속 압박

[시진핑, 6·25참전 70년 연설]

미국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참전 70주년 연설에 대해서비판 성명을 낼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역사 왜곡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적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고 대중 고립 정책을 강도 높게 펴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22일(현지 시각) 미 대선 TV 토론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각종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지만, 대중(對中) 압박 정책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적절한 행위로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코로나의 대확산도 “중국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러시아, 이란과 함께 중국을 지목하고 “이 나라들이 미 선거에 개입하는 등 주권을 침해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지난 4년간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 같은 기류가 이어질 것이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대중 고립 정책은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무역과 기술, 대만과 홍콩, 남중국해 문제뿐 아니라 사이버 영역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은 최근 중국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25가지 사이버 취약점을 제시하며 기업과 기관의 컴퓨터 보안 관계자들에게 시스템 업데이트를 주문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CISA),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은 지난 8월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들이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변종인 ‘타이도어(TAIDOOR)’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중 군사 갈등이 고조하자 ‘발전 이익 수호’를 강조하는 국방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법 수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수정안 초안에는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뿐만 아니라 발전 이익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전국 총동원이나 부분적인 동원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