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지적에..은성수 "협의" 윤석헌 "예산 독립해야"

은성수 "금감원 업무 독립은 존중..예산 독립은 별개 문제"
윤석헌 "금융감독 독립 위해서는 예산 및 인원 독립 중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예산 문제 등을 놓고 두 금융당국 수장이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독립과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언급한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 관련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두 기관이 이해충돌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엇갈린 행보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과 대화를 많이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금감원장님 말을 꼭 따라야하고, 금감원장님이 제 말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각자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 검사와 감독 업무를 위임하고있지만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 부분은 누군가는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고, 금융위로부터 독립해도 국회로 가든지 해야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나, 금감원의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금감원이 좀 더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해외의 여러 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라며 "그래서 지적한대로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그 부분(금감원의 예산 독립)을 계속해서 지켜봐주면 좋겠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 문제도 그렇고, 조직 인원 문제도 그렇고 다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이나 감독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해 시장에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즉시에 우리들의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좀 검토됐음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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