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기준 논란 지속..연말이 두려운 증시

조슬기 기자 2020. 10.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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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샙니다. 

이대로 가면 올 연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만으로 현재 15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투자자들은) 한 마디로 격분하고 있죠. 진짜 주식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뭐 그런….]

가족 합산 과세 규정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투자자 반발에 대주주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16명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재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대주주 3억원 기준 과세 논란은 올 연말 증시 폭락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주식 처분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황세운 /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 2017년 12월에는 5.1조 원 매도가 나왔고요. 2019년 12월에는 4.8조 원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2019년 또는 2017년 변화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매도세가….]

일부 투자자들은 대주주 3억원 과세는 불공평하다며 내일(23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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