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시가 현실화율 90%까지 올린다..오는 27일 발표

가격 구간별 최종 목표시점 달리 적용
9억원 이하도 공시가 규제 정부 사정권
국토연구원, 오는 27일 공청회 열어 공개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김나리 기자] 오는 27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베일을 벗는다.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현재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예외’로 뒀던 시세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공시가율도 손볼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시가격과 연동해 덩달아 오르는 재산세는 세율을 인하해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공시가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다른 조세·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29일이나 30일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평균 69.1%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당초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이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79.5%에 달해 목표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90%로 올리고, 가격 구간별로 목표 도달 시점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30억원 초과 주택은 5년 안에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9억원 이하는 10년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주목되는 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다. 현재 이 구간의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68.4%)보다 낮아졌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사정권에 들게 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1년 이상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9억원 밑도는 아파트가 많이 줄었다”며 “9억원 아래 아파트를 현실화율 대상에서 빼는 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