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북한 위협 막을 미사일 실사격 횟수 저조

공군 타우러스 미사일이 표적에 낙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리 군의 주요 미사일 실탄 발사 횟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22일 육·해·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군에서 진행된 실사격 중 횟수가 많지 않은 기종이 상당수였다.

중부지역에서 북한 내륙지역을 정밀타격하는 타우러스(TAURUS)와 슬램-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에 각각 1회(1발) 실사격을 한 뒤 올해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공대함 하푼 미사일도 마찬가지였다. 유사시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함(HARM) 대레이더 미사일은 같은 기간 실사격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군 측은 “타우러스와 슬램-이알은 2022~2023년 실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함 대레이더 미사일은 훈련탄 확보가 제한돼 실사격 훈련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2016년부터 꾸준히 실사격이 이뤄지고 있으나 훈련탄 확보 수준에 따라 실사격훈련 횟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는 7회(7발)가 진행됐으며, 올해 안에 실사격이 2회(2발) 더 진행될 예정이다.

공군은 실사격과 관련해 ‘조종사 실제 무장 훈련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무장에는 미사일과 폭탄, 기관포까지 포함될 수 있어 범위가 상당히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손원일급·장보고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대함 하푼 미사일은 2016년 1회(1발)을 쏜 이래 실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링스 해상작전헬기에서 쓰이는 시 스쿠아 공대함미사일은 실사격 횟수가 전무했다. 하푼 대함미사일과 홍상어 대잠어뢰는 각각 3회(3발), SM-2 함대공미사일은 6회(13발)로 나타났다. 올해는 SM-2와 홍상어 4발을 실사격했는데, 올해 10종 17발을 쏘도록 한 ‘2020년 부대훈련지침’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군 슬램-이알 미사일이 표적으로 향해 날아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육군의 경우 AH-1S 공격헬기에 탑재하는 토우-2 대전차미사일은 2016년부터 실사격 횟수가 ‘0’이다. 미사일 생산 및 훈련효과를 고려해 2015년부터 사격절차 훈련으로 대체됐다. AH-64E 공격헬기에 장착되는 ‘탱크 킬러’ 헬파이어 미사일은 2017~2019년 4회(16발)에 걸쳐 실사격을 했다. 올해는 다음달 중 6발을 쏠 예정이다. 반면 스팅어 공대공미사일은 2017~2018년 2회(4발)에 불과했다. 육군은 “스팅어는 지난해부터 비행훈련 시뮬레이더를 활용한 비사격 훈련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의 주요 미사일 실사격 횟수가 적은 원인으로는 훈련 여건과 비용, 날씨 등이 지목된다. 해상에서 실사격을 하려면 주변 해역의 어선들을 소개하고 조업을 통제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관련 협조를 받는 것도 난제다. 사전조치가 다 이뤄져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사격훈련이 쉽지 않다. 

미사일의 높은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공군 타우러스와 슬램-이알은 한발 당 가격이 20억원에 달한다. 하푼 대함미사일은 14억원, 육군 헬파이어 미사일도 1억원이 넘는다. 가격이 비싸다보니 전시 대비 재고량을 충족할 만큼 구매하기 어렵고, 이는 실사격훈련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뮬레이션으로도 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실탄 사격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 증액 등을 통한 미사일 재고 확보와 훈련 횟수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민기 의원.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적 위협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중요하다”며 “군은 충분한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미사일 등 관련 무기를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