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체 건축물 중 82% 불법건축물..그린벨트에 1만여동

박대로 입력 2020. 10.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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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체 건축물 10만5327동 중 약 80%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8만6614동으로 군 전체 건축물의 82.2%다.

황 의원은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군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보강공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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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만여동 양성화 계획 발표..4000여억 투입
[서울=뉴시스] 군 미등재 건축물 현황. 2020.10.22. (표=황희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전체 건축물 10만5327동 중 약 80%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8만6614동으로 군 전체 건축물의 82.2%다.

군은 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불법건축물 1만718동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미등재 건축물이 7만1781동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해군 7193동(8.3%), 공군 4698동(5.4%), 국방부 직할부대 2942동(3.4%)이다.

용도별로는 저장시설이 2만7953동으로 전체의 32.3%였다. 주거시설 2만1054동(24.3%), 행정시설 8595동(9.9%), 정비시설 3125동(3.6%) 등이다.

군은 미등재 건축물 8만6614동 중 소규모 건축물(50㎡ 미만), 5년 이내 철거대상 건물, 기 양성화한 건물 등을 제외한 3만352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양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2029년까지 약 40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군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보강공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주둔지 내 미등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개편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제한되는 만큼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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