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체 건축물 중 82% 불법건축물..그린벨트에 1만여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전체 건축물 10만5327동 중 약 80%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8만6614동으로 군 전체 건축물의 82.2%다.
황 의원은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군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보강공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전체 건축물 10만5327동 중 약 80%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8만6614동으로 군 전체 건축물의 82.2%다.
군은 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불법건축물 1만718동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미등재 건축물이 7만1781동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해군 7193동(8.3%), 공군 4698동(5.4%), 국방부 직할부대 2942동(3.4%)이다.
용도별로는 저장시설이 2만7953동으로 전체의 32.3%였다. 주거시설 2만1054동(24.3%), 행정시설 8595동(9.9%), 정비시설 3125동(3.6%) 등이다.
군은 미등재 건축물 8만6614동 중 소규모 건축물(50㎡ 미만), 5년 이내 철거대상 건물, 기 양성화한 건물 등을 제외한 3만352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양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2029년까지 약 40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군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보강공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주둔지 내 미등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개편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제한되는 만큼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국, 재산 100억 넘는다?…"23년 프로생활 했으니까"
- 려욱, 슈주 두 번째 유부남…타히티 아리와 5월 결혼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