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美 바이든에게 원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현지시간 20일 '문재인이 조 바이든에게 원하는 것(What Moon Jae-in Wants from Joe Biden)'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약 열흘 남기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 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어떻게 변화할지 분석한 기사입니다.

■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강하게 요구할 것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꾸려지면 한국은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수준의 꾸준한 북미 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연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잘못됐으며,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꾸려진다면 북한과의 협상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협상하더라도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협상'부터 시작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8년의 싱가포르 합의의 유산은 이어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최근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의 발언을 문재인 정부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이 절대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곤 말하지 않겠다"면서, 실무 수준에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된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는 어떻게든 막아야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바이든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 방식의 정책은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란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09년 도입한 대북 정책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등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변화하거나 붕괴하는 것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이어가자,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북한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본질적으로 북핵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때를 대비한 남북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 진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 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포용적인 외교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구상, 즉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먼저 제한하면, 미국과 한국이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시할 것으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분석했습니다.

■ '반발'하지 않고 '협의'하는 동맹을 바란다

한미동맹 문제는 우선 북핵 문제와 분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기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내용을 먼저 발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를 환영할 것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로 바이든 정부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견해 차이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공개적인 불만 표출로 나타나기보다는 동맹이란 틀 속에서 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한국이 반발하며 역효과를 낳은 만큼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