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2일) 대검 국정감사..윤석열 작심 발언 내놓을지 주목

배준우 기자 2020. 10.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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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펀드 사기 비호하는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레(22일)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은 불과 3개월 만에 연이어 행사했는데,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윤 총장을 겨냥한 정치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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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펀드 사기 비호하는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레(22일)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은 불과 3개월 만에 연이어 행사했는데,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윤 총장을 겨냥한 정치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 이전에는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번 수사지휘가 행사 범위나 절차 측면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연이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차라리 대검을 없애라"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장관직 수행보다는 무리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 경우 검찰 내부의 이러한 불만이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 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만큼 해당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중 한 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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