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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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 1부는 국제녹지병원의 운영자인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 측이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개설 허가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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